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1. 2. 24. 강경숙, 오임선 의원(2인)
의안 번호	2255

Ⅰ. 개    요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4조)

나.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라.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6조)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안 제20조)

바. 발달장애인 교육·홍보사업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안 제2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장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종합복지 서비스의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안 제9조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운영의 위탁, 추진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21조와 제22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대해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은 물론 교육, 직업 등 전 생애에 걸쳐 각각 별도의 지원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결정, 자기주장이나 자기 보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학대·무시·인권침해·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2020년 12월말 기준 관내 등록장애인은 20,592명이며, 그 중 발달장애인은 총 2,382명(지적 2,223, 자폐성 159)으로 익산시 전체 장애인의 11.5%를 차지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명 / 2020. 12월 말 기준)

구 분			계	18세 미만	18세 이상
익산시 인구수			282,276	40,508	241,768
장애인 인구	전체 장애인		20,592	538	20,054
	비율(%)	장애인/전체인구	7.3 %	1.3 %	8.3 %
	발달장애인		2,382	335	2,047
	비율(%)	발달장애인/전체장애인	11.5 %	62 %	10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 발견과 지원, 권익옹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 및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한다는 직접적인 위임근거는 없으나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우리시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관련 정책을 선제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익산시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80억원(부지매입비 15억원 별도) 부지 14,641㎡, 연면적 2,500㎡, 지상 3층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2020년 10월 3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고, 토지매입비 316백만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평생교육센터 건립비 및 운영비에 대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